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7 보궐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엘시티 특검’ 카드를 꺼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파문이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자 야권의 부동산 부패 의혹을 부각해 돌파구를 찾으려는 모습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선거에 불리해지니 과거 일까지 소환해 네거티브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반발했다. 與, 부산서 엘시티 소환김태년 민주당 원대대표는 17일 부산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엘시티는 지역 토착 부동산 비리 카르텔의 결정판”이라며 “부동산 적폐의 사슬을 끌어내기 위해 LH 특검과 함께 엘시티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엘시티는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아파트로, 건설 당시 인허가, 대출 등 특혜 문제가 불거진 곳이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현기환 전 수석, 배덕광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민주당은 앞서 부산지역 정·관·경 토착비리 조사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특혜 분양 대상자로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의 측근인 언론인 출신 조 모 씨와 함께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을 지목했다. 이 가운데 정 부회장은 엘시티를 분양이 아닌 원분양자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 민주당의 의혹 제기는 ‘가짜뉴스’ 논란에 휩싸였다.
불똥은 지난해 부산시장 선거 출마를 결정하고 엘시티를 구입한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에게까지 튀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지난해 배우자 명의로 엘시티를 구입하고 딸 부부도 취득했다”며 “20억원이 넘는 아파트 두 채를 위아래에 나란히 구입하고 1년도 되지 않은 지금 무려 40여억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니 서민들로서는 아연실색할 일”이라고 공격했다.
박 후보는 “좀 더 서민적인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이 송구스럽기도 하다”면서도 “지난해 4월 정상적인 매매를 통해 엘시티를 샀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은 네거티브 흑색선전으로 부산 민심을 도둑질하려 하고 있다”며 “사찰 공세도 안 먹히고, 입시비리, 엘시티 특혜 분양도 가짜 뉴스로 드러나니 별별 희한한 거짓과 논리를 동원해 네거티브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野, 선거법 위반으로 與 고발 민주당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서도 ‘부동산 흠집’을 내고 있다. 오 후보 처가가 소유했던 서울 내곡동 땅이 지난 2009년 보금자리주택 지구에 편입될 때 오 후보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란 의혹이다.
오 후보는 그러나 “처가가 1970년 아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은 땅”이라며 투기와 거리가 멀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얘기 안 되는 것을 하려다 보니 박영선 민주당 후보가 애처롭고 처량해 보인다”며 “10년 전 곰탕 흑색선전으로 뭔가 해보려는 것을 보니 ‘내가 10년간 깨끗하게 살아왔구나’는 생각도 한다”고 했다. 오 후보는 이런 의혹을 제기한 박 후보 측 대변인인 고민정·천준호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與의 부동산 흠집 통할까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부동산으로 야당 후보를 공격하는 전략에 의문을 제기한다. 상대 후보의 부동산 문제를 건드릴수록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부각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박 후보가 소유한 엘시티는 2015년 분양 당시 초고가 논란에 휘말렸지만 미분양을 기록했다. 분양가는 전용면적 186㎡(75평) 기준 20억원대였다. 한동안 가격이 정체를 보이다가 지난해부터 폭등하기 시작했다. 박 후보는 지난해 4월 이 아파트를 분양가 수준인 21억원에 구입했고, 현재 실거래가는 35억원 수준이다.
오 후보 처가 소유의 땅은 4400㎡(약 1300여평)였는데 보상비는 36억원이었다. 이 지역에 들어선 서초더샵포레는 현재 112㎡(34평) 기준 실거래가 15억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