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집 있는 국민'의 세금 부담 하소연이 클수록 '난 세금 내도 좋으니 집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라는 '집 없는 국민'의 박탈감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적폐 제조기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간 어떻게 하면 사회 내에 내재된 갈등을 효과적으로 증폭시킬 수 있을지만 고민하는 것처럼 '편가르기' 정책만 만들어왔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소득은 줄어도 재산세는 왕창 올려 갈등조장하는 적폐제조기 문재인 정부'라는 제목의 글에서 "땅 투기 의혹을 느닷없이 적폐로 규정한 대통령의 발언을 잘 음미해보면 '우리가 적폐다'라는 진솔한 자기고백"이라고 비꼬았다.
윤 의원은 문 대통령이 앞서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자산 불평등이 날로 심화하고 있다. 불공정의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을 두고 '문 대통령의 적폐 고백'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정부라면 감히 꿈도 못꿀 어처구니없는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불로소득을 왕창 만들어 벼락거지를 양산한 정부가 불공정의 뿌리이고 적폐"라며 "이렇게 '무능과 고집'에 기반한 적폐도 있지만, '애먼 국민에게 화살 돌려 싸움붙이기' 역시 이 정부가 특허를 가진 적폐"라고 했다.
이어 "예를 들어, 부동산 값을 왕창 올렸으면서 공시가도 더올려 부동산 세금이 벅차다는 국민들을 '자산이 늘었는데도 징징대는 국민'으로 모는 것"이라며 "사는 집의 가격이 올라도 그 세금은 소득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빨리 늘지 않는 이상, 자산가격 상승을 세금에 반영할 때는 속도를 조절해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조세정책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작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1%다. 국민소득이 평균적으로 줄었다는 얘기"라며 "그런데 공시가격 6억원이 넘는 공동주택이 1년새 63%나 늘었다. 집값을 폭발적으로 상승시켰으면 현실화율을 조정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올렸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적폐와 촛불'이란 말 앞에선 관대하게 넘어가주던 국민들이 이제 미망에서 벗어나고 있으니 이런 수법을 더 이상 써먹지 못하게 될 거란 희망이 스물스물(스멀스멀) 올라온다"며 글을 맺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