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역사 속 민란은 토지정책 때문…文 사과하라" [전문]

입력 2021-03-15 09:37
수정 2021-03-15 09:39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사진)는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역사 속 대부분 민란(民亂)이 잘못된 토지 정책 때문이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황교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난 극복의 첫걸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반성과 사과입니다'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LH 발 부동산투기 의혹'이 들끓는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더 큰 문제는 문재인 정권이 대처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과 야당의 반대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고, 국민은 문재인 정부가 '24번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무리를 하는 것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황교안 전 대표 페이스북 전문.<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 국난 극복의 첫걸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반성과 사과입니다 *

지난주 부산 곳곳에서 부산시민들을 만나 뵙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비오는 날 '부산밥퍼나눔공동체' 봉사활동에도 참여했고, 불교계 최고 어르신을 찾아뵈었습니다. 어제는 부산교구 예배당에서 주일예배도 드렸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니 알아보는 분이 많지 않았습니다.

'밥퍼 봉사'때도 옆에서 함께 봉사를 하시던 80대 어르신이 봉사활동이 끝나고야 저인 줄 알고 반가워 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의전행사가 아닌 '진심봉사'임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진솔한 민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민심은 언론 보도 이상으로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경제침체'와 '세금폭탄' 때문만은 아닙니다.

'LH 발 부동산투기 의혹'은 들끓는 민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역사 속 대부분 민란이 잘못된 토지정책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하게 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문재인 정권이 대처하는 태도입니다. 언론과 야당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변창흠의 장관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국민께서는 "문재인 정부 '24번의 실패'를 만회하려 무리를 하는 것이겠거니"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본질이 확인됐습니다. 권력형 부정부패의 온상을 키운 장본인이었습니다. 민심에 밀려 변창흠 장관이 사표를 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시한부 사퇴'란 해괴한 임시방편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민심을 얕잡아보는 행태입니다. 이후 조사와 수사도 온통 '시간 끌기'와 '꼬리 자르기' 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재·보선 이후까지만 민심을 모면하면 된다는 안이한 사고방식은 성난 사자의 코털을 뽑는 행위입니다.

먼저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가 첫 단추입니다.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분이 오히려 성을 내서는 안 됩니다. 그가 화를 내는 일은 바로 본인이 과거에 했던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닙니까?

아무리 '내로남불'을 국시로 한다지만 정말 '염치없는 일'입니다. 대통령님,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사과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 '검찰과 감사원이 주체가 되는 전면적 수사'를 지시하십시오.

지금 국민에게 '특검'이니 '국회의원 전수조사'니 하는 시간끌기용 꼼수는 통하지 않습니다.

검찰과 감사원에서 모든 역량을 투입해 신속히 진상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그나마 답입니다.

월요일 새벽. 다시 힘을 내어 시작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애국심 넘치는 부산시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회복하기 위해 뛰겠습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