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특별검사 도입을 국민의힘에 제안했으나 합의를 도출하진 못했다.
다음달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LH 사태가 대형 악재로 부상한 여당과 검찰 수사부터 주문하는 야당 간 입장차 탓으로 풀이된다. 급해진 민주당이 특검 카드를 던졌지만 여권이 드라이브를 건 검찰 수사권 박탈에 반대해온 야당이 받지 않은 모양새다.
12일 양당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LH 사태 관련 특검 및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 방안을 논의했다.
LH 투기 의혹 특검은 이날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당에 건의, 김태년 직무대행이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는 김태년 직무대행이 야당에 제안했다. 앞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수조사 제안에 호응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여야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특검은 합의가 불발됐고, 전수조사도 “여당이 먼저 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특검과 전수조사를 수용하자는 입장”이라면서도 “민주당부터 (전수조사) 하자는 의견을 민주당이 받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특검 제안에 대해 “(특검을) 피할 이유는 없지만 검찰 중심 수사 이후에 논의하자. 특검 합의와 구성에만 2개월 이상 걸린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꺼내든 특검 카드는 국면 전환용에 실효성도 떨어지는 시간 끌기용이라 판단한 셈. 특검보다는 1·2기 신도시에 대해 유사한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부터 수사에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