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사진)은 1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코로나19 대응과 일하는 생애를 아우르는 노동복지허브의 성공적인 첫발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간호사 등 보건의료 종사자가 코로나19에 걸리면 별도 심의 없이 산업재해를 인정받게 한 것도 대표적 성과다. 강 이사장은 “올해도 공단 업무의 많은 부분에 비대면·언택트 방식이 도입될 것”이라며 “산재 신청, 재해 조사 및 신청 결과 확인 등 산재보상 업무 전반에서 비대면 업무처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공단병원이 맞춤형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직영병원 10곳 중 9곳에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고, 지난해 대구와 창원병원을 국가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해 547여 명의 의료인력을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에 투입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성공적인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 모두에게 환영받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산재보험자병원인 울산병원은 울주군 굴화리 공공택지지구 3만3000㎡에 연면적 4만7962㎡ 규모로 2022년 착공에 들어가 2024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수중재활을 포함한 대규모 재활센터 외에도 산재환자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국내 최대 규모의 가칭 ‘일·가정 적응 재활훈련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율이 70%를 넘어섰습니다.
“올해도 산재노동자가 건강 회복과 안정적인 직장 복귀를 통해 다시 일터에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선진화에 매진하겠습니다.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재활시스템을 확장해 민간 일자리기관과 연계·협업을 통한 일자리 매칭은 물론 직업훈련 수료자에게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취업 지원에도 나서겠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과 관련한 준비는 어떻게 돼갑니까.
“중장기적으로 국세청의 일용근로소득 자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업소득 자료 및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등을 활용한 소득정보 연계를 추진해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의 기반을 차질 없이 마련하겠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7월 시행을 위해 적용 범위, 적용 기준 등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소득 파악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2025년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 완성을 위한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임금 노동자, 영세 사업자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요.
“저소득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초저금리(연 1.5%)로 1인당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무급휴업, 휴직조치 등으로 월급여액이 30% 이상 감소한 노동자에게는 임금감소생계비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지원사업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공단은 지난해 83만 개 사업장(360만 명 노동자)에 2조5000억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지난해 사업체 실태조사 결과, 일자리안정자금이 노동비용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77.8%로 나타났습니다. 공단은 올해도 일자리안정자금 1조290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요.
“공단은 ‘2020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공공기관 중 최초로 8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사회공헌 분야에서도 사회책임 부문 대상을 3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공단은 ‘사회보험제도 진입은 쉽게, 보장은 넓게, 결정은 공정하게’ 해 언제 어디서나 일하는 사람을 틈새 없이 두텁게 보호해 일하는 생애를 아우르는 진정한 희망버팀목으로 국민에게 환영받는 공공기관으로 기억되도록 할 것입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