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을 조사중인 정부 합동조사단이 11일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발표한다. 조사단 출범 1주일 만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3차 정례 브리핑에서 직접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LH 자체 조사에서 이미 토지 거래가 확인된 직원 13명 외에 어느 정도 추가 적발됐을지 주목된다.
조사단은 토지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주택·건축물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 전반을 살펴봤다. 거래 사실이 확인된 직원이나 전수조사 거부자는 모두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1차 조사 대상자는 국토부 직원 4500여명, LH 직원 9900여명 등 1만4500명 안팎이다. 1차 조사에선 직원 본인에 대한 조사만 진행했다.
대상 지역은 3기 신도시 6곳(광명 시흥·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과 택지면적 100만㎡ 이상인 과천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총 8곳이다. 택지지구 지정 5년 전부터의 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2018년 12월 발표된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2월부터 조사가 이뤄졌다.
정 총리는 브리핑에서 거래가 확인된 직원 규모를 발표하고 범죄수익 환수 방침과 남은 2차 조사 계획 등을 설명한다. 2차 조사 대상은 국토부·LH 직원 가족, 지자체 직원(6000여명)과 지방 공기업 직원(3000여명) 등 직원 9000여명과 그 가족이다. 조사 규모가 10만명까지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사를 위해선 직원 가족들로부터 일일이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에 대한 조사를 강제 수사권이 있는 경찰로 넘기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조사를 해도 차명거래나 배우자 가족, 형제·자매까진 미치지 못한다. 이에 대한 향후 조사계획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세종과 부산, 가덕도, 제주2공항 예정지 등 투기 의혹이 거론되는 다른 지역들에 대한 조사 방침도 함께 밝힐 것으로 보인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