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협의체’를 꾸려 경찰과 검찰 간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수사단에 검사를 파견하지 않는 등 ‘검찰 수사 배제’ 원칙은 유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열린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의혹 관련 긴급 관계기관 회의에서 “LH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경찰과 검찰이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에 검찰을 왜 배제하느냐”는 여론이 커지자 검찰의 수사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회의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대검 차장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참여하는 ‘수사기관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검찰과 경찰은 협의회를 통해 수사 진행 상황과 주요 쟁점 등 정보를 수시로 공유할 예정이다. 시·도경찰청과 지방검찰청 등 실무급 선에서도 협의체를 구성한다.
LH 투기 의혹 수사는 경찰이 주도하는 특별수사본부에서 하되 국세청, 금융위원회도 참여한다. 총 770명 규모다. 하지만 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지는 않기로 했다. 수사단이 아닌 ‘정부합동조사단’에 검사 1명만 추가로 파견한다.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은 “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지 않는 게 수사권 조정에 따른 원칙”이라며 “수사는 경찰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사단 파견 검사는 수사가 아니라 법률 지원 역할만 한다”고 했다. “검찰은 수사에 직접 참여하지는 말고 경찰과 협의만 하라”는 얘기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 수사 배제 원칙은 바뀐 게 없다”며 “‘검찰 패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수사체계를 개선하는 ‘시늉’만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부동산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으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철저한 진상 규명은 물론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서민준/김형호/이인혁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