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검찰청 직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피라미만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직원은 앞서 "이번 수사는 망했다"며 "한동훈(검사장)이 수사했더라면 달랐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화제를 모았다.
10일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 자신을 대검찰청 직원이라고 밝힌 A씨는 '검찰수사관의 LH 투기의혹 재수사 지휘' 제목의 글을 올렸다. 블라인드에서 특정 회사 소속으로 글을 쓰려면 인증을 거쳐야 해 A씨는 실제 대검찰청 직원일 가능성이 높다.
A씨는 "경찰이 압수수색 들어가서 살짝 미안했는데 LH만 가는 것을 보고 역시나 싶었다"며 "지금쯤 경찰은 진주에서 압수(압수수색)해온 거 분석하면서 아무것도 없구나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 새벽에 보니 '직원 집에서 지도를 찾았다' 이런 걸로 언플(언론 플레이)하던데 그런 지도 있으면 뭐가 되나"라며 "LH 다니는데 그런 지도 있으면 어때. 그거 광명 중국배달집에도 있는 지도 아닌가? 에휴 피라미만 잡는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국토교통부를 압수해야 한다. 변창흠 장관 사무실까지 들어갈 용기를 보여달라"며 "정치적인 게 아니다.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 사업지구담당 컴퓨터를 압수해 광명·시흥 지구 도안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 사업지구담당자 컴퓨터에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도안이 1안부터 10안까지 엄청 많을 것이다. 이것 먼저 압수해야 한다"며 "지도에 선 긋는 것에 따라 보상규모가 달라지고 수혜자가 달라진다. 2안에서 3안으로 바꿀 때 이쪽 임야 지역은 왜 넣었느냐, 중간결재는 어떻게 받았느냐 이렇게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도 파일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토지 계약 날짜대로 정렬해서 매칭하면 전수조사를 안 해도 (투기 증거가) 좀 나올 것"이라며 "그러니깐 지금 사업지구담당자 컴퓨터에 수차례 수정된 그 사업 계획 지도를 받아와야 한다"고 했다.
광명시흥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과정을 조사해야 투기 의혹의 '몸통'을 찾을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2018년 8월31일 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광명 노온사동 (신도시 개발 소식을) 미리 오픈해서 신도시 계획에서 빠졌었다. 사전 공개해서 말 나온 지역인데 왜 다시 밀어붙였을까"며 "LH직원들은 이미 광명시흥에 2017년부터 주포가 타고 있으니깐, 저기는 이번 정권 아래서 무조건 된다고 하고 들어간 것이다. 피라미들이다"라고 했다.
이어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결정 과정을 파야 한다. 그러니 국토부 장관 사무실 들어가야 한다'며 "이거 못 밝히면 이 수사는 망한 거다. 그곳 농민들이 다 매도할 정도면 현지 분위기는 당분간 안 되겠다는 것이었는데, 최근 2년간 매수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았던 것"이라고 했다.
A씨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수사를 지시하지 않고, 경찰의 영장 청구 등을 돕는 '경찰 보조 역할'에 머무르라는 식으로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A씨는 "박 장관이 검·경 간의 유기적 협력관계라며 법리 검토해주라고 얘기하던데 진짜 쇼하지 마시오"라며 "이런 사건은 어떤 죄명으로 의율할지가 관건이다. 내부지침위반으로 갈지 정보누설로 갈지, 뇌물로 갈지 등 죄명에 따라 진술받을 것과 증거 필요한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검찰이 법리 검토를 해주면 그게 수사지휘"라고 했다.
이어 "검사들이 법리 검토해주는 것에 따라 수사 방향이 달라지는데, 수사와 기소 분리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