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교통 분야 시민단체 모임인 교통연대가 정부에 국내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을 촉구했다.
교통연대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중소 매매업자들이 중고차 시장의 구조를 왜곡해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중고차 시장을 대기업에 개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3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년간 중고차 판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2019년 2월 기한이 끝난 후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를 내세워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막고 있다.
교통연대는 중고차 시장이 커지면서 허위 매물과 강매, 성능 조작, 불투명한 가격 설정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통연대 관계자는 “지난해 중고차 시장은 거래 규모가 258만 대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만큼 커졌지만 시장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중소 매매업자의 눈치를 보고 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관으로 ‘중고차상생협력위원회’를 출범하려 했지만, 기존 매매업계가 하루 전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하면서 무산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019년 11월 ‘중고차 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일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지난해 5월까지 심의위가 열려야 하지만 여전히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