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9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당초 자신들이 내세운 ‘정치적 중립’, ‘성역 없는 수사’라는 검찰개혁의 취지를 완전히 배반했다"며 LH 사태 조사 주체에서 검찰 등을 제외한 정부여당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입만 열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외쳤다"며 "‘정치적 중립’, ‘권력 눈치 안 보는 성역 없는 수사기관’이라는 검찰개혁을 반대할 국민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라며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월성 원전 조기폐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은 현 정권이 연루된 사건이지만 핵심 인물에 대한 수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금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사건은 어떻습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가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 하라'고 지시했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강제수사를 통해서라도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밝혀내겠다'고 했지만, 정작 정부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부동산 투기 수사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검찰은 철저히 배제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헌법에 따라 압수·체포·구속 영장은 검사만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며 "그런데 검찰을 투입하지 않고서 어떻게 신속히 수사에 돌입해 증거를 확보하고 실체를 밝혀낼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사건은 ‘6대 중대범죄’에 속하지 않아 검찰이 수사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주장도 궁색하기 짝이 없다"며 "결국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찰개혁의 본질은 현 정권에 칼날을 겨누는 검찰의 무력화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빙자해 국가 수사력을 붕괴시키고 국민께 분노와 허탈감을 안겨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