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9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수사관들을 경남 진주 LH 본사로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LH 직원들의 투기의혹 제기 일주일만이다.
경찰은 본사와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물론 전·현직 직원 15명에 대해선 출국금지 조치도 내렸다.
압수수색은 경기 과천의 LH과천의왕사업본부, 인천의 LH광명시흥사업본부를 비롯해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원 13명의 자택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수사관은 모두 67명이 투입됐다.
과천의왕사업본부에는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원 중 3명이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고 광명시흥사업본부는 투기 의혹이 불거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LH 직원들의 투기 논란이 확대하면서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국수본 수사국장을 수사단장으로 수사국 반부패수사과·중대범죄수사과·범죄정보과를 비롯해 '3기 신도시 예정지'를 관할하는 경기남부청·경기북부청,·인천청 등 3개 시도경찰청으로 편성된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LH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조사에서 제외된 상태다.
경찰의 압수수색은 전날 한 감찰 수사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LH 수사는 이미 망했다"고 비판하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8일 검찰 수사관 A 씨는 "지금 뭐 대통령이 광명시흥 포함해서 3기 신도시 토지 거래 전수조사하라, 차명거래 확인하라, 등기부등본이랑 LH 직원 대조하라, 정세균 총리가 뭐 투기한 직원들 패가망신시켜라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거 다 쓸데없는 짓이다. 헛짓거리다"라고 비판했다.
A 씨는 "만약 검찰이 수사했다면, 아니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했다면"이라는 가정하에 "8일쯤 국토부, LH. 광명시흥 부동산업계 대대적 압수수색 들어갔을 것이다"라면서 "왜냐고? 위에 전수조사 저거 필요 없다. 일단 두 개 팀 나눠서 이번 지구단위계획이 기안되고 중간 결재, 최종 결재되는 라인 그리고 이 정보를 공유했던 사람, 관련 지구계획 세부계획 짰던 사람, 2011년 보금자리 지정했다가 해제하고 이번에 다시 추진했던 결재라인, 다른 고양 남양주보다 광명이 적격이다라고 결정했던 부서와 사람. 이 정보가 유출됐을 것을 감안해서 회사 내 메신저 이메일, 공문 결재라인과 담당자 통신 사실 1년 치 이거 먼저 압수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한 팀은 최근 5년간 광명시흥 토지 거래 계약자들 금융거래 압수수색해서 연결계좌 확인하고 돈이 누구한테 와서 토지 거래 최종 된 건지 도표 만들고 입금계좌 계속 따라가고 이렇게 투 트랙으로 가다가 두 팀 수사 경과 보다가 부장이 볼 때 일련의 흐름이 보이면 '야 여기다' 하고 방향 설정하면 그대로 가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거 토지 거래 전수조사해서 뭐가 나오겠나"라며 "두 달 동안 피똥 싸고 피라미 직원밖에 안 나온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위에 선배들 하니깐 밑에도 했겠지. 선배들은 똑똑하게 차명으로 쏙 빠져나가고 후배만 다 걸릴게 뻔하다"라며 "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말씀하셨지.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고 증거인멸할 시간 벌어준다.. 이 발언에 답이 있다"고 강조했다.
A 씨는 "지금 이 논란 나온 지가 언제인데 (이러고 있나)"라며 한탄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경기도·인천시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LH 부동산 투기 조사에 나섰지만 과거 이와 비슷한 사건을 맡아왔던 검찰은 조사단에서 빠져 논란이 일었다. 한 네티즌은 "대학병원 외과 과장은 배제시키고 공중보건의에게 수술하라고 하는 격이다"라고 비유했다.
변창흠 장관은 LH 직원들의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해 "정황상 개발정보를 알고 토지를 미리 구입했다기보다는 신도시 개발이 안될 걸로 알고 취득했는데, 갑자기 지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해 비판을 자초했다.
이런 가운데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 직원이 자진신고하면 책임을 묻지 말자"는 취지로 말해 논란에 기름을 끼얹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