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에 세수 반등했지만…재정적자는 첫 달부터 마이너스

올해 1월 세금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거래 증가로 양도소득세가 늘어난 영향이다. 하지만 지출은 더 큰 폭으로 늘어나 첫달부터 재정적자가 발생했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지난 1월 국세 수입은 38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작년 1월에 비해 2조4000억원 증가했다. 세수 증가는 소득세가 크게 늘어난 덕분이다. 소득세는 작년 1월보다 2조4000억원 많은 11조7000억원이 걷혔다.

정부는 지난해 11~12월 주택 거래량이 21만1000호에서 25만7000호로 전년 대비 21.9% 늘어나면서 양도소득세가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펀드 환매 규모가 25조4000억원으로 두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배당소득세도 더 걷혔다고 덧붙였다.

1월 법인세 수입은 2조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4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12월 결산 법인의 법인세 납부가 3월 이후라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법인세수에 대한 예측을 하기는 어렵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부가가치세는 영세사업자 대상 세정지원 여파로 1조원 감소한 17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1월 총지출은 53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9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조4000억원 흑자였다. 하지만 각종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한해의 첫달인 1월부터 관리재정수지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