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직자의 땅 투기 여부를 조사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공무원·공기업 직원의 투기성 토지거래를 샅샅이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커지는 것을 감안한 조치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8일 시 감사관실에 신도시 투기 의혹에 관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박 시장은 이날 실·국장 회의에서 “시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중앙부처, 관련 기관과 협조해 공무원·공기업 직원의 투기성 토지거래가 있는지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 계양은 2018년 12월 3기 신도시 예정지로 발표됐다. 인천 계양부지에선 토지보상 작업이 진행 중이다. 총보상비는 1조2500억원에 달한다. LH가 1조원, 인천도시공사는 2500억원을 부담한다. 인천도시공사는 지난해 12월 보상에 들어갔다.
신규 공공주택지구 예정지인 광주 산정지구에서도 공직자의 투기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감사위원회, 민생사법경찰과, 도시재생국 등으로 조사단을 꾸려 불법 투기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산정지구는 지난달 정부 ‘2·4 공급대책’에서 발표된 신규 공공주택 지구 중 한 곳이다.
부천시, 김포시도 각각 3기 신도시 지역에 대한 소속 공무원의 땅 투기 사례를 조사하기로 했다.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계획이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이날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의 토지거래 건수가 2015년 7월부터 예정지로 발표된 같은 해 11월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사전 정보 유출 의혹을 조사하라”는 논평을 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소속 농민들은 경남 진주시 LH 본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들이 투기한 땅 중 98.6%가 농지라는 사실에 분노한다”며 “농사짓는 농민만 농지를 소유하게끔 농지법을 전면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