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중대범죄수사청법’ 발의를 ‘4·7 재·보궐선거’ 이후로 미룰 전망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 등 검찰 반발과 이로 인한 여론 역풍 가능성을 고려한 결과로 분석된다.
오기형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대변인은 4일 특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며 “충분히 여러 과정을 통해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오 대변인은 올 상반기 안에 중수청법을 처리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사회적 공감이 이뤄지는 시점에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특별히 언제까지로 시한을 놓고 접근하지 않는다”며 “방향성에 대해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당초 이달 초 법안을 발의해 상반기 내에 통과시키겠다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달 28일 긴급하게 비공개회의를 열고 검찰 개혁 속도 조절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의 갈등이 자칫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지난해 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갈등을 빚으면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역전당했다.
하지만 여전히 민주당 내 강경파는 상반기 안에 중수청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당내 진통이 일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중수청법 발의 및 통과 시점에 대해 여권의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