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 "4차 재난지원금이 왜 선거용인가"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총 3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내용 △신학기 등교 수업에 대한 내용 △미얀마 유혈 사태 대한 내용 등입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고위 당정협의를 통해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본예산 4조5000억 원을 포함하여 19조5000억원으로 확정했는데요. 정부는 같은 날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1년도 추경안(2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의결했습니다. 이제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을 향해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논평입니다.<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신영대 민주당 대변인 : 국민의힘은 국민 고통은 외면한 채 그저 '선거용'이라는 딱지 붙이기에만 여념이 없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세계 주요국들은 적극 재정으로 위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재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결국 가계가 무너집니다. 이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더 큰 재정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의힘이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말대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정권과 검찰 간 갈등 임계점 도달"국민의힘은 총 9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에 대한 내용 2건 △언론에 작심 발언을 하고 나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내용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에 대한 내용 △문재인 대통령의 삼일절 기념사에 대한 내용 △세종시교육청이 각 학교에 보급한 '촛불 혁명'이라는 제목의 책에 대한 내용 △김진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의원직 사퇴와 승계를 앞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내용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사전투기 의혹에 대한 내용 등 이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 언론을 통해 정권의 이른바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헌법 가치가 부정되는 위기 상황에 서 있다.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이 공식 논평을 자제하는 사이 국민의힘은 공세에 나섰는데요. 다음은 국민의힘 논평입니다.<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 : 정권과 검찰과의 갈등이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조짐이다.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시스템을 국회의 거수기들을 이용해 갈아엎으려는 시도에 대한 저항이다. 민주당은 국민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막무가내로 만들어서, 검찰을 완전히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것도 올 6월을 목표로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이고 있다. 이 정권의 썩은 부위를 도려내려는 정의의 칼날을 막고자, 칼을 쥔 장수를 갈아치우려다 안 되니 군대를 재편성 하려 하고, 그것도 안 되니 결국 군대를 폐지하고 다른 군대를 세우려는 것 같은 어처구니없는 횡포다.
정의당 "4차 재난지원금, '선거용' 비판 당연"정의당은 총 6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최근 5년간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아사(餓死)에 대한 내용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에 대한 내용 △신학기 등교에 대한 내용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에 대한 내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과정서 제출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들의 의견서에 대한 내용 △미얀마 유혈 사태 대한 내용 등입니다.
정의당은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을 두고 제대로 된 손실보상제가 빠졌다며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다음은 이에 대한 정의당 논평입니다.<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 : 선거에만 혈안이 돼 가덕도 신공항 노래만 부르고 있는 집권여당의 안일한 민생위기 대처에 국민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4차 재난지원금도 정부여당의 진정성을 의심받고, '선거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울러 정치권 일각에서 지원과 보상의 범위에 노점상이 포함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면세자일수록 소득이 적고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대상이라는 점에서 이는 어불성설입니다.
국민의당 "尹에 공감…조국·추미애, 책임 묻게 될 것"국민의당은 총 3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신학기 등교에 대한 내용 △언론에 작심 발언을 하고 나선 윤석열 총장에 대한 내용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국민의당 역시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총장 엄호에 나섰는데요. 다음은 국민의당 논평입니다.<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 : 윤석열 총장의 우려에 깊이 공감하는 바이다. 검찰 수사권 폐지는 수사와 기소가 일체로 이루어진 검찰과 경찰의 원활한 협력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다. 일반 국민의 권익은 침해될 것이 뻔하고 힘을 가진 자들의 처벌이 불가능해져서 배부른 권력자들의 득세를 부추길 뿐이다.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박범계 현 법무부 장관에 이르기까지 수년간 사법부의 수장들로 인해 야기된 숱한 국정 혼란의 책임을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엄중히 묻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