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 해제됐던 정비구역 393곳을 모두 복원할 겁니다.”
나경원 전 의원(사진)은 2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서울 도심의 새 아파트 부족이 집값 불안의 원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재건축·재개발을 정상화하지 않고선 충분한 주택 공급을 이끌어 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나선 나 전 의원은 10년 동안 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 가운데 정비사업을 통해 도심에 30만 가구의 새 아파트를 짓겠다고 강조했다. 나 전 의원은 “원하는 곳에 더 많은 집을 짓고 풀 건 풀겠다는 게 ‘원더풀’ 공약의 핵심”이라며 “용적률을 완화하고 층수 제한을 폐지해 조합의 사업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스톱 심의도 도입한다. 건축허가와 교통환경영향평가 등 사업 진행 과정의 여러 인허가 절차를 통합하면 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역세권 고밀도 개발에 대한 구상도 선보였다. 나 전 의원은 “대학 주변을 캠퍼스타운으로 조성하는 등 강북 지역을 발전시켜 강남북 격차를 해소할 것”이라며 “신촌(서대문구)은 문화예술을 특화하고 홍릉(동대문구)은 바이오 연구개발(R&D) 클러스터로 키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겐 3.3㎡당 1000만원대 수준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또 해당 주택 분양자 중 청년은 2700만원, 신혼부부는 4500만원, 아이를 키우는 가정도 4500만원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같은 아파트를 10년 동안 10만 가구 공급할 방침이다. 나 전 의원은 “서울에 거주하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가정은 총 1억1700만원의 금융비용을 지원받는 셈”이라며 “‘나경영’이란 비난도 감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은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에 대한 공약도 여럿 마련했다. 대표적인 게 1주택자 재산세를 50% 감면하는 내용이다. 그는 “한국의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세 번째로 높다”며 “징벌적 수준으로 접어든 과세를 합리화해야 주택 거래가 늘고 가격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고가 주택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 인하 공약도 내걸었다.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는 공시가격 인상도 제동을 걸 방침이다. 서울 시내 주택의 공시가격을 조정할 때 시장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할 생각이다. 다만 세제 개편은 시장 권한이 아니다. 나 전 의원은 “서울 평균 집값이 10억원에 육박할 정도로 급등한 상황에서 과세 기준은 10여 년 전에 머물러 있다”며 “4선 의원의 경험을 살려 국회를 설득하고 법을 바꾸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인터뷰 영상은 유튜브 채널 ‘집코노미TV’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