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조300억원을 투입해 2033년까지 국산 경(輕)항공모함을 건조해 실전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우리 군이 수직이착륙형 전투기 탑재가 가능한 경항모를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항모 도입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팽팽한 가운데 여전히 기획재정부의 사업타당성 조사와 국회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어 사업 방향이 변경될 가능성은 남겨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22일 서욱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제13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고 “다양한 안보 위협에 신속히 대응하고 분쟁 예상 해역에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우리 군 최초의 경항공모함을 확보하는 사업”이라며 경항모를 국내 기술로 건조해 전력화하기로 결정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33년까지로 이번에 의결된 사업비는 2조300억원이다.
군이 도입을 추진하는 경항모는 수직이착륙형 전투기 20여대를 탑재할 수 있는 3만t급 규모의 함정이다. 해양 분쟁상황이 발생하면 경항모가 전개돼 해상기동부대의 지휘함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경항모 사업은 국방부가 2019년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에서 개념설계 계획을 반영한 이후 2년만에 확정됐다. 지난해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에도 개념설계와 기본설계 계획이 반영됐지만 건조와 효용성 등을 놓고 찬반 논쟁이 증폭되며 올해 국방예산에는 총 52조8401억원 중 연구용역비 명목의 1억원만 반영됐다.
막대한 비용과 효용성을 놓고 찬반 논쟁은 여전한 가운데 사업 시행까지 문턱도 남아있다. 사업은 기재부의 사업타당성 조사를 거쳐 국회에서 예산을 받아야 본격 시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에 방추위에서 의결된 2조원대의 사업비에는 경항모에 탑재되는 함재기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군 당국은 함재기로 F-35B 전투기 20대를 사들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이 경우 함재기 구매 비용만 4조원이 넘을 전망이다. 총사업비가 6조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함재기와 경항모 핵심기술 개발 사업은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