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주민의 '잠수 귀순'으로 군 당국이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사진)는 18일 "지금 전방의 경계수준은 동네 금은방 보안경비만도 못하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애꿎은 장병들 닦달하지 말라"안철수 예비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안보는 한번 무너지면 다음이 없다. 그런데도 우리 군은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말만 고장 난 녹음기처럼 몇 년째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철수 예비후보는 "우리 안보태세가 왜 이렇게 됐는가. 지킬 능력이 없는 것인가"라며 "아니면 애초부터 지킬 의지가 없는 것인가"리며 "이제는 상황만 엄중히 본다고,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고 해서 해결될 차원이 지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이 이 지경이 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몇 달 동안 휴가도 못 가며 나라를 지키고 있는 장병들 탓이 아니다"라며 "현장 조사한답시고 애꿎은 장병들만 닦달하고 면피할 생각은 버리라"라고 덧붙였다.
"한미연합훈련 형해화시킨 안보관이 문제"그는 "근본적인 원인, 구조적인 원인을 찾아야 한다"며 "그것은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무참하게 총으로 사살하고 불태워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북한이 코로나19 백신 기술 해킹으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데도 우리도 없는 백신을 못 줘서 안달 난, 비정상적 대북정책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 눈치 보느라 한미동맹의 근간인 한미연합훈련을 형해화 시키려는 안일한 안보관이 문제인 것"이라며 "한마디로 군 통수권자와 군 수뇌부의 정신 기강 해이가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예비후보는 "한미동맹이 누구를 상대로 상정하고 존재하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동맹을 강화할 것인지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한미연합훈련을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는 얼빠진 사고를 버리고, 한미훈련은 결코 남북관계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음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