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와 대상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크다"며 "최소 20조원 이상, 향후 100조원까지 지급해야 하며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 방역에 대한 국민 희생, 특시 저소득층의 고통 감수로 국민경제 전체로는 100조원 이상, 정부는 20조원 이상을 얻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IMF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방역 엄격성 지수는 39.6점인데, 이 지수가 비슷한 다른 나라는 GDP 예측치에서 평균 ?8% 역성장을 했지만 우리나라의 낙폭은 -3%에 불과했다"며 "국민 협조와 자영업자들의 눈물 나는 희생으로 5% 가량의 GDP 축소폭을 만회했다"고 했다.
이어 "작년 G7 국가의 2019년 대비 GDP 감소폭은 평균 ?8.2%였고 우리는 ?3.1%였는데 여기에서도 K-방역이 GDP 감소를 5.1%나 막았다는 추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우리 GDP의 5%는 환산하면 100조원이고, 조세부담율 20%를 적용하면 20조원의 세수가 확보됐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 돈은 당장 이번 4차 재난 지원금으로 집행해야 한다"며 "국난을 극복해온 국민에게 특히 재난으로 생활고를 겪는 영세 자영업자, 자영업 피고용자, 아르바이트 자리를 잃은 청년과 노인 등 취약 계층에 최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민생경제 부활을 위해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면 바이러스 전파력이 약화되는 시점에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보편지급을 해야 한다"며 "올해 전국민재난지원금 규모는 지난해 13조원보다 큰 규모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총생산(GDP) 기여분 100조원은 코로나19로 벌어진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데 쓰여야 한다"며 "100조원이 자산격차 해소에 쓰인다면 소비 부문을 키워 향후 GDP 성장에 다시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