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속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시에 “한·미 연합군사훈련 규모를 줄여서 남북 관계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에 필수적인 검증 평가 진행을 위해서는 훈련 규모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설 의원은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상황도 감안해야 하고 남북 관계를 점진적으로 진전시켜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연합훈련을 3월 둘째주부터 한다는 것만 돼 있지 강도를 어떻게 하고 내용을 어떻게 할지 세부 일정까지도 안 정해져있다”며 “규모를 줄여서 (훈련을) 진행해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는 방향으로 정리해 나가는 게 현명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남북 관계를 고려해 연합훈련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설 의원은 동시에 “전작권 환수는 빨리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미국이) 한때는 빨리 (전작권을) 가져가라 하더니 미·중 관계 변화에 따라 미국의 입장이 바뀌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다”며 “빨리 전환해서 우리 스스로 국가를 방어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는 우리 입장은 한결같다”고 말했다.
거듭된 훈련 축소 주장에 대해 서욱 국방부 장관은 “한·미 연합연습에 대해 군의 입장으로는 시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한·미 연합연습은 한·미 동맹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라며 “군사 대비태세의 골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전작권 조기 전환과 관련해서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틀이 한·미 간에 마련됐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가속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설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전작권 조기 전환과 연합훈련 축소는 상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이번 훈련에서 반드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과 평가를 마쳐야 한다.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임무수행능력에 대한 3단계 검증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 중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평가만 2019년에 마친 상황이다. 2단계인 FOC 평가가 이번 훈련에 마무리돼야만 올해 안에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를 진행해 전작권 전환 시점을 가시화할 수 있다.
하지만 FOC 평가를 위해서는 해외 미군 전력 증원이 필수적이다. 훈련 규모도 확대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8월 실시된 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훈련이 대폭 축소되며 FOC 검증이 ‘반쪽’에 그쳤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오히려 미국이 코로나19 상황을 이유로 대거 인력 증원이 필요한 FOC 평가를 유보하자는 입장을 보이는데에 대해 한국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