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결정을 내린 후 사흘 만에 국내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다시 크게 늘어나 책임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7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21명 늘어 누적 8만4946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10일(657명) 이후 39일 만에 다시 600명대가 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 의식이 해이해졌다"며 사실상 책임을 국민에 돌렸다.
정 총리는 "새벽 5시부터 문을 연 클럽에서는 마스크 쓰기와 춤추기 금지 등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고, 영업시간 제한으로 밤 10시에 술집이 문을 닫으면 숙박업소로 옮겨 술자리 이어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낮춘 건 방역을 느슨하게 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다. 방역은 더 철저하게 하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생계를 유지하도록 고심 끝에 마련한 대안"이라며 "3차 유행을 확실히 제압하고 안정된 상황에서 백신 접종과 새 학기를 시작하려면, 국민 여러분께서 '참여방역'으로 함께해주셔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세균 총리는 "방역수칙의 빈틈을 찾아내 악용할 게 아니라, 틈새를 같이 메워 방역의 둑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앞서 "우리 국민의 방역 협조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국민만 비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달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길고 긴 코로나 재난을 종식시킬 수 있는 게임체인저는 백신 접종"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K방역 자화자찬에 도취한 나머지 백신 조기 확보에 실패했다. 우리 국민들은 올해도 코로나와 사투를 벌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 국민이 올해도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것은 정부의 백신 미확보 탓이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서도 "OECD 37개국 중 32개국이 이미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들어갔는데, 일본·뉴질랜드·콜롬비아·호주·한국 등 접종을 시작하지 않은 5개 나라 중에서도 대한민국이 꼴찌"라며 "코로나 사망자 95%가 65세 이상에서 나오고 있는데도, 가진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 뿐이라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불안과 공포 속에 또다시 기다려야만 한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정부를 옹호하는 누리꾼들은 "정부 관계자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부 국민의 불필요한 사적 모임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된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누리꾼들은 "정세균 총리가 맞는 말을 했네" "아직도 식당, 카페 가면 마스크도 안 쓰고 대화하는 사람 천지" 등의 의견을 남기며 정세균 총리 주장을 옹호했다.
반면 정세균 총리를 비판하는 누리꾼들은 "하다하다 이젠 국민 탓이냐. 다른 나라는 이미 백신 접종 중인데 언제까지 국민만 잡을 것"이냐고 반발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