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비주택 거주 취약계층에게 6000가구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3일 발표했다. 올해 쪽방이나 고시원 등에 살고 있는 취약계층의 주거 상향에 나선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공모를 통해 서울시와 경기도 등 12개 지자체 30개 사업구역을 주거 상향 지원사업 선도 지자체로 선정했다.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업해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상담부터 입주와 정착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하게 된다.
전국 50개 권역 있는 LH 이주지원센터도 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 입주 상담과 계약서 작성, 주택 매칭 등 일련의 과정을 전담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작년부터 서울 영등포와 대전역, 서울역 쪽방촌을 대상으로 쪽방촌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쪽방촌이 정비되면 쪽방 주민은 현재보다 더 넓고 쾌적한 주거 공간에서 현재의 15~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살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쪽방촌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쪽방 주민의 재정착과 토지·주택 소유주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자체, LH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