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 여부를 6일 결정한다.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센 데다 방역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어 정부가 방역 단계를 일부 완화하는 결정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거리두기와 일부 방역수칙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 그 결과를 6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손 반장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여러 위험요인과 고려할 점이 많아 정부 안에서도 굉장히 숙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오는 14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발표하면서 자영업자의 반발 등을 고려해 1주일 후 상황을 재평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수칙 완화뿐 아니라 거리두기 단계 자체의 조정까지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의 식당, 카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 등은 영업시간이 오후 9시까지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은 집합금지 상태다. 자영업자들은 생계와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영업시간을 오후 10시 이후로 늘리고, 집합제한 조치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경계의 끈을 늦춰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높다. 귀성객의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는 설 연휴가 10일 뒤로 다가오고 있어서다. 설 연휴 전까지 확산세를 잡지 못하면 언제든 2차, 3차 대유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누적 확진자가 8만 명을 넘어섰다”며 “설 연휴 동안 이동과 여행을 최대한 자제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지난 4일 신규 확진자는 370명 늘었다. 신규 확진자 중 지역 발생은 351명, 해외 유입은 19명이다. 신규 확진자 수가 300명대로 떨어진 것은 나흘 만이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