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녹취가 공개된 가운데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4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나 할 말 아닌가"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을 농단한 대법원장은 당장 사퇴하라'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적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사법부의 수장이란 사람이 대놓고 정치적 고려를 한다며 민주당의 눈치를 살피고 1심에서 무죄 선고된 후배 법관을 탄핵시키기 위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거기에다 사법부의 수장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며 "법을 떠나서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권위와 명예를 더럽힌 죄,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한 죄로 더 이상 법복을 입고 있을 자격이 없다"며 "이것이야말로 사법농단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유승민 전 의원 페이스북 전문.<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 사법을 농단한 대법원장은 당장 사퇴하라 >
임성근 판사가 사표를 제출하자 임 판사 면전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나로서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톡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하잖아"라고 했다.
저건 대법원장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민주당 대변인이나 할 말 아닌가.
사법부의 수장이란 사람이 대놓고 정치적 고려를 한다며 민주당의 눈치를 살피고 1심에서 무죄 선고된 후배 법관을 탄핵시키기 위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거기에다 사법부의 수장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
법을 떠나서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권위와 명예를 더럽힌 죄,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한 죄로 더 이상 법복을 입고 있을 자격이 없다.
정치적 계산을 하는 정무직 대법원장이 삼권분립을 지킬 수 있겠는가?
이것이야말로 사법농단 아닌가?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대법원장직에서 당장 사퇴하라.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