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과 거짓 해명 논란에 공개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퇴근길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회에서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가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관 탄핵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도 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임 판사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반대 102표·기권 3표·무효 4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 녹취록 공개 관련 '거짓 해명 논란'과 관련해선 "이유야 어쨌든 임성근 부장판사님과 실망을 드린 모든 분을께 깊은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 부장판사와) 만난 지 9개월 가까이 지나 기억이 희미했다"며 "두 사람 사이에 적지 않은 대화를 나눠서 제대로 기억을 못 했다"고 해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국회의 탄핵 논의를 막는다는 비난을 우려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
전날 김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탄핵 논의를 의식해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김 대법원장은 '탄핵'과 관련해 언급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냈다. 다만 이후 임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록 때문에 결국 고개를 숙였다.
임 부장판사 측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당시 사표를 제출한 임 부장판사에게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이 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한편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이 정치권의 눈치를 봤다'는 지적과 '향후 거취 표명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퇴근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