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정부 조치로 인해 생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 전액을 국가가 보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승재·김형동·김은혜·이영·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실보상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엄연한 국가의 책무"라며 "집합금지와 제한조치에 따라 발생한 중소상공인들의 실제 손해만큼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설마했던 불안감이 현실의 대재앙으로 돌아왔다"며 "손실보상과 관련해 소급적용하지 않겠다는 정부·여당의 태도에 중소상공인들의 분노와 절망이 쏟아지고 있다"고 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은 지난해부터 줄기차게 손실보상을 요구해왔고 정부여당은 그렇게 매몰차게 외면하다니 금년 들어 당장이라도 보상해줄 것처럼 요란했다"며 "그런데 지지율 조금 올라가니 또 태도가 돌변했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농락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정부·여당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소급 적용 논란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소급 논란은 여기서 마쳤으면 한다"고 했다. 소급 적용을 않는 이유에 대해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이미 1~3차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상공인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고 당내에 소급 적용하자는 주장도 있어 추가 논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여당의 손실보상 말장난은 소상공인을 두번 죽이는 잔인한 돌팔매질이 돼버렸다"며 "소급적용 한다, 안한다로 말장난하는 정부여당의 정치놀음에 신물이 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 손실보상이 이뤄지기 전까지 버티기 어려운 업종이 많은만큼 빠른 시일 내에 전액 보상하고, 그 전에 긴급대출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