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4일 내놓은 부동산 공급대책의 후속내용을 발표했습니다. 10만 가구가 나올 신규택지를 지정한 겁니다. 수도권에서는 광명·시흥에서 지방에서는 부산과 광주에서 내놨습니다. 하지만 정작 공급이 되려면 분양은 2025년에야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의 건립시간으로 계산해보면 2028년, 앞으로 7년은 기다려야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1년가량 남은 문재인정부에서 획기적인 공급책은 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도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광명시흥, 여섯 번째 3기 신도시로 지정
첫 번째 뉴스입니다. 경기도 광명시흥이 여섯 번째 3기 신도시로 조성됩니다. 총 7만 가구(대지 면적 1271만㎡)에 달해서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입니다. 지방에서는 부산대저(1만8000가구), 광주산정(1만3000가구)에 중규모 신도시가 조성됩니다. 이렇게 세 곳을 합쳐 총 10만1000가구가 되는 겁니다.
광명시흥은 2001년 이명박 정부 시절 보금자리 주택지구(9만5000가구)로 지정됐다가 주택시장 침체와 주민 반발로 2015년 지구 지정이 해제된 곳입니다. 문 정부 들어 신도시 공급 계획이 발표될 때마다 유력 후보지로 꼽히다 결국 여섯 번째 3기 신도시가 됐습니다.
◆광명시흥, "여의도까지 20분" 교통망 구축
광명시흥은 서울 여의도에서 12㎞가량 떨어져 있고, 서울시 경계에서 최단거리 1㎞ 빆에 되지 않습니다. 서울 주택 수요 흡수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4.3배입니다. 교통대책도 마련합니다. 서울까지 20분이면 이동할 수 있도록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을 구축합니다. 1, 2, 7호선과 현재 건설·계획 중인 신안산선, GTX-B, 예비타당성 검토 중인 제2경인선(구로차량기지 이전 노선 포함) 등을 연결하는 철도 교통망을 조성합니다. 하지만 서울까지 직통은 없고 모두 환승 노선인 점은 단점입니다.
◆지구해제 겪었던 광명시흥, 토지 보상 순조로울까
광명시흥지구가 넘어야할 산은 토지확보입니다. 보상문제로 한 차례 지구 지정이 해제됐던 곳이다보니, 개발 기대감이 크지만 그만큼 토지 보상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부지 대부분이 사유지다보니 보상금 규모만 최대 10조원에 달한다는 추정도 나옵니다. 광명 시흥지구는 현재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주민·지자체와 협의가 잘 이뤄진다면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토보상 용지 배정을 두고 불만은 여전한 상태여서 빠른 공급이 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윤성원 국토차관 "앞으로 매달 주택 공급대책 내겠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주택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앞으로 매달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서 한 발언입니다. 윤 차관은 "지금까지 국토부 공급 대책은 관계 기관 협의가 끝나고 내부 검토가 완료되더라도 물량을 모아서 발표를 했지만 앞으로는 협의가 완료되는대로 발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3월에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지역, 4월에는 공공택지 남은 물량. 5월에는 공공 직접시행 재개발ㆍ재건축 공모, 7월에는 1차 후보지 등의 순서라고 설명했습니다. 광명시흥 지구와 관련 "법에는 공공임대를 35% 이상, 공공분양은 25% 이하로 하라는 규정이 있다"면서 "2만8000가구의 순수 민간분양이 있고, 약 1만8000가구의 공공분양 물량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허위·과장’ 의심 온라인 부동산 광고 680여 건
지난해 하반기 온라인상의 부동산 중개대상물 가운데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가 680여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해 이 같은 위반 의심 사례로 신고·접수된 2257건을 살펴본 결과,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가 681건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명시의무 위반이 411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이 248건, 광고주체 위반이 22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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