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손실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도화 방법, 대상, 기준, 소요, 재원, 외국례 등 점검해야 할 이슈가 많고 국민적 수용성과 재원 감당성 등도 짚어봐야 하기 때문에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내일 입법, 모레 지급과 같이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손실보상제 속도전에 제동을 거는 모습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제2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 제도화 논의가 있지만 언론에서 정부안이라며 여러 추측보도가 있다"며 "정부로서는 아직 어떠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시점인 만큼 과도한 기대를 불러 일으키는 추측은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일 총리-부총리협의회에서 짚어봐야 할 쟁점들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하나 하나 말씀드렸다"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인구 대책도 집중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작년을 기점으로 출생자가 사망자보다 적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하고, 수도권 인구의 비수도권 인구 추월,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층 진입 시작 등 3대 인구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3기 인구TF를 가동해 충격 완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인구절벽 충격 완화를 위해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다양한 고용형태 확대 대응, 외국 우수인력 유치 및 활용에 적극 대비하기로 했다. 축소사회 대응 차원에서 산업현장 부족 숙련인력 대책,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경쟁력 문제, 다양한 가족형태 변화를 반영한 제도 재설계 등도 추진한다. 권역별 거점도시 육성, 인구과소지역 대책, 혁신도시 발전기반 확충 등 지역대책 수립과 함께 국민연금, 건보 등 지속가능성 강화문제도 대응키로 했다.
범부처 바이오 혁신TF에서 제시한 10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K-뷰티 혁신 종합전략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9개국 8000명 이상의 피부특성 정보를 수집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연간 최대 8400명에 전문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동남아 이커머스 플랫폼과 연계한 코리아 뷰티 데이도 개최를 추진한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