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자영업 손실 보상법에 대해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정말 짚어볼 내용이 많다"며 "이는 재정당국의 소명"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치권에서 자영업 손실 보상법 추진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재정당국 수장이 다시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된 자영업 손실 보상법과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재정당국 수장의 의견을 남겼다. 홍 부총리는 "영업제한 손실보상에 대한 입법적 제도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몇몇 입법초안이 제시된 상태"라며 "기재부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부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전일 기재부가 자영업 손실 보상법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 '개혁 저지 세력'으로 몰린 것을 의식한 듯 "충분한 검토가 필요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화방법은 무엇인지, 외국의 벤치마킹할 입법사례는 있는 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면 되는 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소요재원은 어느 정도 되고 감당 가능한지 등에 대해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월 24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되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에 대해선 "4개월 지급시 우리나라 복지예산의 절반 수준인 1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언급하며 재정에 대한 고려를 해야한다는 점을 에둘러 설명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와 관련해서는 "선별 지급이 더 바람직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등의 보편 지급 주장에 다시한번 선을 그었다는 평가다. 홍 부총리는 "3차 피해지원대책 집행이 지난 주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일단 동 지원대책을 속도감있게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4차 지급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방역상황, 피해상황, 경기상황, 재원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결론이 나더라도 "국제금융기구나 연구기관 분석대로 선별지급이 보다 효율적이고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이 국가적 위기시 최후의 보루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며 "실제 우리 재정은 지난해 코로나19 발생이후 그런 역할을 적극 수행해 왔다"고 말했다.
다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상황, 재원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변수중 하나라는 점을 늘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국가채무 총액이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채무 증가속도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과도한 국가채무는 우리 아이들 세대의 부담이고 나중을 위해 가능하다면 재정여력을 조금이라도 축적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유념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의 이날 글에는 정치권의 정책 제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이 주로 담겼다. 하지만 재정여력 등에 대해 수차례 자세히 언급하고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누구도 가보지 않은길'이라는 표현을 쓰는 등 기재부의 입장을 더 강조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