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개인이나 회사가 사는 전기·수소차 13만6000대에 대해 구매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작년 11만 대보다 2만6000대(23.6%)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또 올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을 작년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BIG3(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추진회의를 열고 “올해 전기·수소차 구매 지원 예산을 1조4000억원으로 작년보다 32% 확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구매 지원금을 지급하는 전기·수소차를 지난해 11만 대에서 올해 13만6000대로 크게 늘린다. 특히 환경 영향이 큰 전기화물차는 지원 대상을 작년 1만3000대에서 올해 2만5000대로 두 배 수준으로 늘린다. 수소트럭에 대해 대당 4억원(국비·지방비 각 2억원)의 보조금도 신설한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5대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추후 대상을 넓힐 방침이다.
전기·수소차 구매 보조금 계산 때 전비(단위 전력당 효율성) 비중은 50%에서 60%로 상향한다. 전기·수소차 효율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국비뿐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지방비 보조금도 일률지급에서 차량 성능에 따른 차등지급으로 바꾼다.
보급형 모델 육성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 기준도 가격 구간별로 0~100%로 차등화한다. 이에 따라 9000만원 초과 전기차는 구매 지원금을 못 받게 되고 6000만원 미만은 보조금 산정액 전부를 받는다. 초소형 전기화물차 보조금은 512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올해 전기·수소차 보조금 지침을 오는 21일께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연료비도 지원한다. 올해 수소버스를 대상으로 연료보조금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수소 택시·화물차로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힌다. 승용차 대비 연간 미세먼지 배출량이 버스는 292배, 화물차는 246배에 달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다음달 법제화를 추진해 연료비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코로나19로 위축된 고용시장을 감안해 올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을 작년보다 늘리기로 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열린 혁신성장 및 한국판 뉴딜 점검회의에서 “구직이 장기화된 청년층이 좌절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을 작년보다 확대할 것”이라며 “이달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취약계층의 소득을 지원하고자 직접 일자리를 작년보다 10% 이상 늘려 총 104만2000개를 제공한다”며 “1분기에 80만 명 이상(약 80%)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