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심 내 공급은 분양주택이 중심"이라며 역세권과 기존 공공택지 등을 고루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공공택지 지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변 장관은 5일 주택공급 관련 민관 주요기관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주택 공급확대가 주택시장 안정에 중요한 만큼 민관협력의 모범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시, 경기도, 한국주택토지공사(LH), 한국주택협회 등과 진행됐다. 변 장관이 설 명절 이전 발표를 공언한 추가 주택공급대책과 관련한 논의다.
변 장관은 주택부지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역세권 등 도심 내 가용용지와 공공택지를 통해 충분한 물량 공급해야 한다”며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를 대상으로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도시재생 연계 정비사업 등 다양한 도심 내 공급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기존 공공택지, 학교·공공기관 부지 활용 및 신규 공공택지 지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지를 고밀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이들 지역에 용적률과 주차장, 일조권 등 도시계획상 규제를 대폭 완화해 개발을 촉진하되, 공공기관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공공성을 높이고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사업을 직접 이끌게 될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졌고, 민간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수적이다.
변 장관은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용적률을 400~500%에서 700%로 높이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주거비율을 완화하고 공공 재건축에 대해 종상향을 해주는 등의 기존 과제는 차질 없이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건축구역을 적극적으로 지정하는 등 추가적으로 규제 개선할 사항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분양주택을 중심으로 공급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를 위해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를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 혼합 공급하게 된다. 변 장관은 "일부에서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위주 공급으로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분양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며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를 위해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 혼합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은 회원사 조사 결과를 통해 “올해 아파트 분양 예정물량이 지난해 28만1000가구(실적 예상) 대비 약 23% 증가한 총 34만6000가구 수준”이라고 밝혔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