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 "아동학대 근절에 총력 기울이겠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총 5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내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인사청문회에 대한 내용 △민생입법에 대한 내용 △사상 첫 인구 감소에 대한 내용 △'정인이 사건'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 <한경닷컴>이 최초 보도(제목 : 15개월 아동 사망…경찰 '부모 학대' 정황 파악 나서)한 양부모의 심한 학대로 세상을 떠난 '정인이 사건'이 최근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정치권 역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논평입니다.<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남영희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인력을 확충하고,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모든 아이들은 국가의 보살핌으로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함께 민주당은 또 다른 피해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아동학대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이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인 만큼 어떠한 사각지대,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정인이 지켜주지 못해 죄스럽다"국민의힘은 총 6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내용 △'정인이 사건'에 대한 내용 △재산 숨기기 의혹에 휩싸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내용 △낮술 금지 논란에 휩싸인 순천시에 대한 내용 △집합금지 명령 위반에 휩싸인 황운하 민주당 의원에 대한 내용 △TBS 교통방송의 여당 선거운동 논란에 대한 비판 등이었습니다.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선 여야 없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다음은 국민의힘 논평입니다.<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 : 심정지로 응급실에 실려 온 정인이의 마지막 모습은 차마 글로 옮기기 힘들 정도다. 분노를 넘어, 지켜주지 못한 어른세대로서 죄스럽게 생각한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작은 생명에 대한 양부모의 범죄가 '아동 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다스려져야 함을 몸으로 느낀다. 국민의힘 청년당인 청년의힘은 피해 아동을 아동학대 행위자와 격리 조사해 신변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아동 학대 방지 4법'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정의당 "'정인이 사건'에 엄정한 판결 있어야"정의당은 총 6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내용 2건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내용 △'정인이 사건'에 대한 내용 △의대생 의사국가시험 재응시 허용 조치에 대한 내용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정의당 역시 '정인이 사건'에 분노하며 사법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논평입니다.<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 : 이 사건이 더욱 충격적이고 절망스러운 것은 아동학대 발견을 위해 우리 사회가 만들어놓은 시스템은 정인이에게 아무런 보호도, 방패도 되지 못하고 그저 무용지물이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대한민국의 민낯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학대와 폭력을 아직도 시인하지도, 반성하지도 않는 입양 부모는 당연히 법정 최고형으로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해야 마땅합니다. 사법부의 엄정한 판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당 "아이들 잘 자랄 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국민의당은 총 3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에 대한 내용 △'정인이 사건'에 대한 내용 △재산 감추기 의혹에 휩싸인 박범계 후보자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국민의당은 출산 장려뿐 아니라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다음은 국민의당 논평입니다.<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 : 사태를 방임하고 묵인한 조부모, 여린 생명을 살릴 기회를 세 번이나 무시했던 무책임한 경찰 등 관계자 모두에게도 강력한 처벌을 내려서 이 땅에 두 번 다시 학대로 인해 죽음으로 내몰리는 제2의 정인이가 있어선 안 될 일이다. 출산 장려에만 예산을 쏟아붓고 태어난 아이들에겐 무관심, 무책임했던 정부는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국가의 동력으로 잘 자라게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책무임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란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