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차관 "신입 구치소 수용자 전수검사 늦은 감 있다" [일문일답]

입력 2020-12-31 12:01
수정 2020-12-31 13:09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31일 최근 서울동부구치소(이하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신입 수용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검토해왔으나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상황 관련 브리핑을 열고 집단감염 현황과 향후 조치 내용 등을 설명했다. 브리핑에는 이용구 차관과 이영희 교정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동부구치소에서는 지난 11월 27일부터 이날까지 총 792명(수용자 771명·직원 2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다음은 이날 브리핑에서의 일문일답.

▶수용자에 대한 첫 전수검사 직원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직원들부터 관리나 방역활동이 소홀했던 건 아닌지.

교정본부장 "11월 27일 최초 직원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밀접 접촉한 부서원과 수용자 292명에 대해 전원 검사를 했다. 전원 음성이 나왔으나, 이후 음성판정을 받은 직원 4명이 확진되면서 방역당국과 협의해 12월 18일 전 직원 전수검사를 했다."

▶지난 18일 첫 전수검사가 있기 전 298명이 진단검사를 받았는데 어떤 기준으로 한 것인지.

교정본부장 "11월 27일 직원 최초 확진 시 접촉 수용자 266명, 12월 5일 직원 추가 확진 시 접촉 수용자 31명, 12월 11일 직원 추가 확진 시 접촉 수용자 138명, 12월 12일 직원 추가 확진 시 접촉 수용자 121명으로 총 556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했고, 12월 14일 최초로 수용자가 확진된 것을 확인했다."

▶첫 전수검사 실시 후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들 격리는 어떻게 진행됐나.

교정본부장 "1차 전수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은 184명에 대해 별도의 격리수용동을 지정해 수용했고, 밀접 접촉자들도 별도 수용동에 수용했다. 음성판정을 받은 수용자들은 음성끼리 수용했다."

▶수용자 1인당 어떤 종류의 마스크가 얼마나 지급되고 있는지.

교정본부장 "집단감염 발생 이후 모든 직원과 수용자들에게 일주일에 3매씩 지급하기로 했고, 수용자가 외부로 이동할 때나 신입으로 들어왔을 때도 지급하고 있었다. 구내 일반 수용자들에게는 KF80, KF94 또는 필터 교환이 가능한 면 마스크를 지급하고 있었다."

▶KF 마스크가 아닌 덴탈 마스크를 지급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교정본부장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11월 21일까지 전국 교정기관에서 확진 수용자가 3명 발생했다. 그래서 면 마스크나 덴탈 마스크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마스크 1매당 구입 비용은.

교정본부장 "지역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KF94는 개당 600원 내외로 알고 있다."

▶모범수형자 가석방은 기준을 완화하는 것인지. 얼마나 확대하는 것인지.

차관 "고령자·기저질환자·모범수용자 등에 대해 가석방 심사 기준을 상당 부분 완화할 계획이다. 시행해봐야 알겠지만 가석방 인원이 평소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가석방위원회 위원들도 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달라."

▶수용자들의 불만 수위가 계속 높아질 경우에 어떤 식으로 대비할 것인지.

차관 "수용자들의 불안이 상당하다는 것은 보고를 통해 알고 있다. 수용자뿐만 아니라 가족들, 지역사회 주민들, 수용자들을 마주치는 직원과 그 가족들도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 우리 방역체계의 가장 큰 장점은 투명함에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수용생활의 안정을 꾀하도록 노력하겠다."

▶군은 지난 5월부터 모든 입대 장병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했다. 집단감염 사태 전 신입 수용자 전수검사에 대해 내부 검토를 한 적 있었나.

차관 "코로나19 초기부터 입소 후 2주간 격리수용하고 증상 발병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며 대응해왔다. 신입 수용자에 대한 전수검사는 확산 추이에 따라 실시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왔지만,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안혜원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