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을 주기로 했지만 ‘배달호황’을 누리는 식당 등도 지급 대상에 포함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에 일반업종의 소상공인은 작년 대비 올해 가게 매출이 줄고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여야 100만원의 버팀목자금을 받는다. 반면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에 속한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 여부에 관계없이 각각 300만원, 200만원을 지급받는다.
문제는 집합금지·제한업종 중 올해 매출이 급증한 곳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주문이 폭주한 배달음식 전문점과 식당이 대표적이다. 특히 서울 주요 대단지 아파트 주변의 식당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온라인을 통한 음식서비스와 음·식료품 거래액은 1년 전보다 각각 71.6%, 43.8% 늘었다.
‘배달음식 특수’는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가 29일부터 코로나19 2차 확산으로 중단했던 비대면용 외식할인쿠폰 지급을 재개해서다. 각자 신청한 카드로 배달 앱에서 2만원 이상 4회 결제하면 다음달 1만원을 돌려받는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