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부동산 시장의 이슈로 떠오른 '중개보수 산정체계 개편안'을 놓고 28일부터 12일간 국민선호도를 조사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권익위의 중개보수 개편안에 대한 선호도를 묻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권익위는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중개보수 관련 의견을 수렴해 이를 토대로 개편안을 마련했다.
개편안은 △ 거래구간별 누진차액 활용 △ 거래구간별 누진차액 활용+초과분의 상·하한요율 협의 혼용 △ 거래금액 구분없이 매매 0.5% 이하, 임대 0.4% 이하 단일 요율제 △거래금액 및 매매·임대 구분 없이 0.3% 상한의 단일 요율제 △상·하한요율(0.3∼0.9%) 범위 내 소비자 협의결정 등 5가지다.
권익위는 이번 국민선호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내년 1∼2월께 국토교통부와 17개 시·도에 권고할 예정이다.
권익위가 중개보수 산정체계 개편에 나서는 이유는 최근 집값 상승으로 인해 부동산 중개보수 비용이 크게 오르면서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한 데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들도 부동산 규제 영향으로 주택거래량이 크게 줄어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불만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권익위 관계자는 "기존의 정책이나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중개수수료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중개보수 개편안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주택의 중개보수 산정체계 개선’이라는 주제로 부동산전문가, 공인중개사협회, 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었다.또 ‘주택 중개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내용으로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