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전 세계적으로 300건 이상의 무역조치가 새롭게 시행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이다.
22일 세계무역기구(WTO)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세계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된 무역조치는 총 335건으로 나타났다. 무역조치는 수출통제 등 무역제한 조치와 관세 감축 등 무역촉진 조치를 모두 포함한다.
무역촉진 조치가 195건으로 촉진 조치가 교역에 미친 영향을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은 2270억달러에 달했다.반면 무역제한 조치는 140건으로, 금액으로 보면 1800억달러다.
무역촉진 조치는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두드러졌다. 코로나19가 빠르게 퍼지자 각국에서는 특허 취득 관련 행정 절차의 요구사항을 완화하거나 기간을 연장하는 등 의료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반면 무역제한 조치의 경우 마스크 장갑 의약품 손소독제 등과 같은 방역물품이 대상이다. 각국은 국내 수급 안정을 위해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수출규제를 실시했다.
코로나19와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무역조치는 작년 10월부터 1년간 총 177건이었다. 무역제한 조치가 89건, 무역촉진 조치가 88건이었다. 총 무역조치 건수는 2012년 이후 가장 적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부터 세계 교역량이 줄었고, 각국 정부가 코로나19 경제 위기 완화에 집중하면서 일반적인 무역조치가 줄어들었다는 설명이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