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는 (부동산)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해 왔다"며 "국토부·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 올해 총 357건, 1804명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1203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 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에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의 역량을 키우고 하부 전담 조직을 편성하는 등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경찰을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 상시 조사 등을 통해 각종 시장교란 행위가 퇴출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정부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출범했다. 이후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였다. 각 부처별로 전국 고가주택 및 과열지역 거래 중 불법의심 거래, 조세탈루행위, 부동산 범죄 등을 단속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강력한 대책을 펼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 대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올해 주택시장을 실수요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취득, 보유, 처분 전(全) 단계에 이르는 투기수요 차단 장치를 마련했다"며 "내년 6월에는 임대차 신고제, 단기보유·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이 예정된 만큼 이 제도들이 시장에서 연착륙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액·고소득 신용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발표한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겠다"며 "내년 1분기 중에 상환능력 기반 여신심사 유도를 위한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가계 유동성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 고액·고소득 신용대출에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적용, 고액 신용대출 사후관리 강화 등 대책들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