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임대료 지원금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4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20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3차 재난지원금에 소상공인 임대료 직접 지원금도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여당 관계자는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과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직접 지원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등 기존 조치에 머물지 말고 한 발 더 나아가려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이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대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평가다.
임대료 지원 대상은 영업금지·제한 지침으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이다. 정부는 봉쇄 조치로 문을 닫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비롯한 고정비의 최대 90%까지 보전해주는 독일 사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한국은 자영업자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높아 이와 같은 대규모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보다는 소상공인 지원금을 주면서 임대료 직접 지원 명목으로 일정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또 소상공인으로 좁혀 놓은 3차 지원금 대상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을 추가하는 방안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료 직접 지원 방안이 논의되는 데다 지원 대상 범위도 늘어나는 만큼 3차 지원금은 당초 예상치를 넘어 4조원을 초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편성된 소상공인 지원금(3조원)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5000억원), 목적예비비 등으로 3차 지원금을 충당할 계획이다. 지원금으로 쓸 수 있는 예산 등이 4조~5조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여당은 3차 지원금 규모가 예상보다 더 커지면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논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대책은 현재 대상과 지원 규모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단계”라며 “뚜렷한 윤곽과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