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7일 정부의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에 대해 “시장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며 “투기수요 억제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달 ‘11?19 전세대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공급 활성화로 전세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18일 간담회에서 “이번 규제지역 추가로 사실상 전국이 규제지역으로 된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는 상황”이라며 “투기 수요 유입 차단 조치가 필요했다”고 답했다.
국토부는 지난 17일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경기 파주와 충남 천안, 부산, 울산 등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고, 경남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전국 250개 지자체 중 절반에 가까운 112곳이 규제지역으로 묶인 것이다. “전국이 규제지역을 묶이면 다시 수도권 집값이 오르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 실수요자를 제외하고 신규 투자 수요가 유입되는 건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장관으로 취임한 뒤이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통해 공급 불안으로 인해 주택가격이 상승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월말 임대차보호법 개정 후 심화된 전세난도 ‘공급’으로 풀겠다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11?19 대책에서 발표한 전세대책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4만9000가구의 전세형 주택을 공급하는 등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런 주택들은 공급하는 데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는다”며 “다세대주택이나 호텔, 상가 리모델링은 6개월~1년이면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 불안감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변 후보자는 이어 “장관으로 취임하면 역세권이나 공장부지, 저층주거지, 공공기관 보유부지들을 집중 활용해 공공전세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세대, 호텔, 상가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공급은 전세수요 완화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먀 “수요에 걸맞는 양질의 전세공급을 위해선 아파트 공급 물량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