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을 역임한 장성민 전 의원(사진)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2개월 정직 징계에 대해 "정권종말의 서곡"이라며 "스스로 국민적 탄핵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 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사법타살행위'이며 '합법을 위장한 조직적 폭력 행위'이자 '정권 차원의 범법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민주주의의 근간핵심인 삼권분립에 따른 법치주의 시대에 종말을 고하고 인치주의(人治主義)에 기초한 새로운 민간독재시대를 열었다"고 맹공했다. 장 전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왜 그토록 독재정치의 종식과 더불어 민주주의의 새로운 세상을 타는 목마름으로 기다리며 희생했던 국민의 열망을 헌신짝처럼 버렸나"라며 만일 오늘 문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제청을 재가한다면 이는 현 정권 스스로가 자기의 묘혈(墓穴)을 파는 어리석은 행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전 의원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최고책임자인 대통령 스스로가 헌정파괴와 반민주적 적폐행위라는 범법행위를 통해 역사적 죄인의 길로 들어선 것이 될 것"이라며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이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징계와 직무정지라는 초법적 탈법행위는 헌법과 민주주의에 정면 도전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검찰총장 정직 징계를 절대로 재가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갈망한 시민들에 대한 배신'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장 전 의원은 "민주라는 간판을 내걸고 민주주의를 척살(刺殺)하는 문 정권을 보면서 민주시민들은 지금 지난 민주투쟁 속에서 흘렸던 자신들의 피와 땀이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는 현실을 보면서 좌절과 분노를 표하고 있다"며 "민주시민은 문 정권에 대한 ‘심리적 정치 탄핵’을 결심할 것"이라고 맹공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를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검찰에 대한 정치 보복이고, 대통령의 원자력 발전소 해체 결정에 대한 검찰의 수사중단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문 정권의 공수처 신설과 검찰총장의 정직 징계와 직무정지 결정은 문 대통령의 반민주적 적폐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장 전 의원은 "지금 문재인 정권은 치명적 자만으로 역대 모든 실패한 전임 통치자들이 걸었던 불행한 자멸의 길로 가고 있다. 스스로 국민적 탄핵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정권몰락의 징조이자 신호탄"이라며 "오늘부터 이 나라 주인인 민주시민들은 대통령이 무너뜨린 민주주의를 다시 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공수처 신설과 검찰총장 징계와 직무정지는 민주주의에 대한 반란 즉, ‘국기문란(國基‘文’亂)’이자 대한민국 해체"라고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