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 "국민의힘, 공공임대주택 폄하 말라"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총 5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내용 △'권력기관 3법'에 대한 내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대한 내용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야당의 비판과 관련한 내용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대한 내용 등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연일 정부가 중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공임대주택 보급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를 정면 반박했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논평입니다.<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 : 공공임대주택은 청년과 서민의 주거 안정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유럽 주요 국가에서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우리나라의 두 배 이상인 20% 수준에 달하고, 네덜란드는 다섯 배 수준인 35%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계층과 소득에 상관없이 함께 사는 유형인 '통합 임대주택'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논쟁도 넘지 말아야 할 금도가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폄훼는 힘없는 사람을 무시하며, 정부와 국민을 이간질시키려는 최악의 정략입니다. 국민의힘 스스로 주장했던 정책마저 뒤집거나, 제대로 된 이해를 갖추지도 못한 채 서민의 삶을 그저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를 국민들께서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상처만 줘서야 되겠습니까? 더 긴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文 발언 방어가 그렇게 중요한가"국민의힘은 총 11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필리버스터에 대한 내용 3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내용 △문재인 대통령의 탄소 중립 선언에 대한 내용 △'와인 파티' 논란에 휩싸인 윤미향 민주당 의원에 대한 내용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코로나19 극복특위' 제안에 대한 내용 △정부여당의 언론관에 대한 지적 △사회안전망에 대한 내용 △경제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대한 내용 △문재인 대통령의 '13평 아파트' 발언 논란에 대한 비판 등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13평 아파트' 발언 이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정부여당은 방어, 야당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논평입니다.<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 : 민주당의 대통령 엄호조에 말씀드립니다.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냉정을 되찾길 바랍니다. '13평' 대통령 발언이 그토록 모든 일 제쳐두고 사흘째 매달릴 만큼 중요한 국정인지요. '감히 대통령께 무엄하다'는 취지로 들립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은 왕조가 아닙니다.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은 여러분 소유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 심기를 살피실 시간에 코로나19로 매일이 고통인 국민 심기부터 경호해달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의당 "중대재해법, 이낙연이 결단해야"정의당은 총 5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내용 3건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내용 △정의당의 단식 농성을 지적한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농성을 이어오고 있는 정의당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논평입니다.<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조혜민 정의당 대변인 : 민주당에 묻습니다. 추운 날씨 속 허리 숙여 간절히 얘기하는 유가족들의 목소리가 정녕 들리지 않습니까. 이낙연 대표는 지난 13일에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임시국회 회기 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허언이자 실언이 아닌 확언이길 바랍니다. 하루빨리 그 말에 반드시 책임지길 바랍니다. 이낙연 대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어서 제시하길 바랍니다.
국민의당 "송영길, 자신 발언의 무게감 느껴라"국민의당은 총 2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필리버스터에 대한 내용 △금융 당국의 대출 규제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국민의당은 송영길 민주당 의원의 필리버스터 발언에 대해 날 선 반응을 쏟아냈는데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은 미국의 핵 보유를 지적하며 북한을 탓할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논평입니다.<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 송영길 위원장의 발언대로라면 미국이 핵무기를 보유했기에 등가 원칙에 의거해 북한도 핵무장을 해야 옳다는 말로 들린다. 결국 너도, 나도 핵무장을 하는 군비 확장을 통해 핵전쟁의 위기를 고조시키는 게 송 위원장이 말하는 형평성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달성을 통해 북한의 비정상적 행태에도 끊임없이 인내해 온 대한민국 국민들을 한순간에 바보 취급하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송영길 위원장은 집권 여당의 다선 의원이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다. 본인의 발언이 갖는 무게감을 고려하여 발언에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해주기 바란다. 필리버스터가 궤변 발표회는 아니지 않는가.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