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공공임대주택을 찾아 "누구나 살고 싶은 주택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이 자리에 동행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임대주택에 일부 중산층까지 입주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자격으로 함께 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찾은 단지는 2017년 LH 공사가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 달성을 기념해 건설한 행복주택이다. 이곳은 새로운 주거 패러다임을 제시한 차별화된 단지로 평가받는다. LH는 오는 6월 준공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의 편견을 해소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와 방향성을 보여주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찾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복층으로 설계된 주택과 3인 가구를 위해 설계된 '투룸형' 주택을 둘러봤다. 이어 단지 내 어린이집에서 김현미 장관이 '살고 싶은 임대주택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김현미 장관은 공공임대주택에 일부 중산층까지 입주 가능하도록 하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혼합 단지 확산으로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소통하는 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60~85㎡의 중형 주택을 2025년까지 6만3000호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서울 성북구 안암동에 있는 관광호텔을 개조한 임대주택 '안암생활'도 등장했다. 안암생활은 LH가 사회적 기업 아이부키와 협력해 장기간 공실이었던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한 청년 맞춤형 공유주택으로 지난달 30일 입주가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안암생활 입주민을 원격으로 연결해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 바라는 점을 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가 중요하지만 질적으로 혁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이 '누구나 살고 싶은 주택'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또 '주거급여' 등 주거비 보조도 정부의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거급여는 주거 안정과 생활 향상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정부는 출범 이후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 2018년과 2019년 23만4000호를 공급했고 2022년까지 추가로 31만6000호를 확보해 총 65만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240만호 공급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공공자가주택' 도입을 강하게 주장한 변창흠 후보자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힘 싣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변창흠 후보자의 '주택 공급 구상안'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한 동탄신도시 임대아파트에 대해 "젊은층이 선호하는 복층 주택, 3인 가구에 특화된 투룸형 주택 등으로 구성돼 1인 가구부터 아이가 있는 젊은 부부까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주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가장 큰 평형의 임대보증금이 5000만~6000만원, 월 임대료 20만 원 전후로 가성비가 뛰어나다"고도 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