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 년간 논란을 빚어온 공인인증서제도가 10일부터 폐지된다. 카카오페이 인증서 등 민간 인증서도 금융거래와 연말정산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공인인증서에 부여하던 우월적 지위가 10일부터 사라진다. 1999년 개발된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에서 주민등록증 등을 대신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증명서다. 다른 인증 수단과 달리 공인인증서는 모든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에서 쓸 수 있다는 독점적 지위를 인정받았었다. 정부는 한국정보인증, 금융결제원 등 6개 기관에만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앞으로는 공인인증서도 다른 민간 인증서와 같은 선상에서 경쟁하게 된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공동인증서로 이름만 바꿔 계속 쓸 수 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