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전쟁에 왜 자영업자만 일방적 총알받이가 되나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런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국내 최대 규모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운영진이 올린 게시물이다. 이 글은 커뮤니티 회원을 중심으로 청원 참여 인원이 빠르게 늘면서 8일 오전 11시 현재 참여 인원이 7만 명을 돌파했다.
청원인은 게시글을 통해 "코로나 규제 방향을 올 한 해 동안 보고 있으면 90% 이상 자영업자만 희생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자영업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건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며 "집합 금지할 때 그 엄청난 마이너스를 왜 자영업자에게만 책임을 다 지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정부는 8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집합금지 업종인 유흥시설 다섯 종을 포함해 직접 판매 홍보관,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 주요 자영업 업종이 대부분 '셧다운'됐다. 카페는 매장 내 취식이 제한되고,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부터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청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해 폐업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그는 "자영업자들은 코로나로 버티기 위해 또는 기타 이유로 대출을 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다"며 "그 원리금을 매달 갚아야 하고 매월 임대료, 전기세, 기타 공과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인한 규제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영업자만 그 책임을 다 지고 납부해야 하는 상황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대출 원리금, 임대료, 공과금, 각종 세금 납부도 집합금지 기간만큼 같이 정지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마지막 생명줄 마저 끊어지기 전에 절규하며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글 공개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20만 명 이상 동의를 모으면 청원에 대한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들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이 중 일부는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고 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