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에 마련된 정부 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 도입 여부와 관련해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변 후보자는 7일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변 후보자는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묻자 "구체적 방안이 아직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현 정부는 이전보다 주택공급 확대에 대해 적극적으로 여러 방향을 정해 추진하고 있으며, 그 취지에 맞춰 진행하겠다"라고 답했다.
변 후보자는 세종대 교수 시절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재직시절에도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자가주택'을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토지 소유권을 공공이 가지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공에만 되팔 수 있는 환매조건부 주택 등을 일컫는 개념으로 일각에서는 '토지공개념'으로 가는 과정이라고도 보고 있다.
변 후보자는 이러한 주택의 도입 방안에 대해선 일단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아직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다"라며 "청문회를 통해 여러 검증을 받은 다음 정책 방향을 말씀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일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는 "과거의 발언을 토대로 생각을 유추하는 것은 타당한 추론이지만 이를 통해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변 후보자의 과거 발언들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변 후보자가 개발이익에 대한 철저한 환수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자주 밝혔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는 없을 것'이라며 '서울 집값은 더 오를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변 후보자는 즉답을 피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다 검토해보겠다"라는 답변으로 갈음했다.
지난 4일 차기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된 변 후보자는 주말에는 자택 등지에서 청문회 준비 검토 작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부터 과천청사 사무실에서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현안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청문회 준비를 시작한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변창흠 후보자이 대해 "정책기조는 일관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진 의원은 변 후보자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역임하면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핵심적으로 관여해왔기 때문에 정책기조는 일관되게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정책의 실패라기보다 오히려 시장의 실패라는 성격이 더 강하다"며 "정책적 일관성을 흔드는 노력은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