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찔끔 풀린 게임 한한령…정부가 나서달라"

정부가 국내 게임의 중국 수출 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 정부가 약 4년 만에 한국 게임의 유통을 허가했지만 수출길이 완전히 열렸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정부 차원의 대응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한국게임학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호(版號·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 발급을 계기로 한국 정부와 민간이 중국 당국에 더 강력히 요구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 국가신문출판방송위원회는 지난 2일 한국 게임업체 컴투스의 모바일게임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에 판호를 발급했다. 한국 게임이 판호를 받은 것은 2017년 2월 이후 3년10개월 만이다. 중국은 한국 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문제 삼아 자국 내에서 한국의 신작 게임 유통을 막았다.

게임학회는 “냉정하게 보면 실질적으로 판호 규제가 철폐된 게 아니다”며 “내년 한국이 대선 정국에 들어서기 전에 (정부가) ‘달궈진 쇠’를 두들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판호 획득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려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판호 브로커들이 판호를 받아주겠다며 국내 게임사에 돈을 요구한다고 한다”며 “정부가 직접 나서서 중재 역할을 맡고,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이 판호 관련 정책을 수정하면 정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정리해줄 필요도 있다”며 “판호를 통해 중국 수출 활로가 열리면 게임산업이 새로운 국가경제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