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국방예산에 ‘태평양 억지 구상(Pacific Deterrence Initiative)’ 항목이 신설돼 22억달러(약 2조4000억원)가 배정됐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력과 태세를 증진하고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의회는 내년 국방예산안인 국방수권법(NDAA)에 중국의 군사·경제 강국화를 견제하기 위한 ‘태평양 억지 구상’ 항목을 새로 만들었다. 이 항목 첫해 예산으로는 22억달러가 배정됐다. 내년 NDAA 총 규모는 7405억달러(약 801조5900억원)다.
미국은 새 항목 예산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 자산을 늘리는 등 미국의 방위 태세를 강화하고 역내 동맹관계를 증진하는 데 쓸 계획이다. 투입 자금은 차차 더욱 늘린다. WP는 NDAA 첨부 보고서를 인용해 “2022회계연도에는 태평양 억지구상 프로그램에 두 배 이상의 자금을 쓸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이번 NDAA엔 태평양 억지 구상을 비롯해 지식재산권 보호, 세계은행(WB) 지원에 대한 중국 접근 제한, 홍콩 국가보안법을 시행 중인 홍콩에 대한 국방 관련 수출 금지 관련 내용 등이 포함됐다. 모두 직간접적으로 중국 공산당을 겨냥했다는 평가다. 미 육군 다영역 태스크포스(TF)의 태평양 배치 관련 내용도 들어갔다.
이번 예산은 내년 출범을 앞둔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가 운용하게 된다. WP는 의회가 이번 예산안을 통해 정부가 중국 견제를 강화하라는 요구를 초당적으로 제시했다고 분석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보니 글레이저 중국부문장은 WP에 “이번 예산안은 의회가 중국 대응 문제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에 ‘전진하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번 NDAA는 8일 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이후 상원 투표를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면 효력을 발휘한다. 미 국방부 장관은 이번 NDAA를 토대로 내년 2월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 내용 등을 확정해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