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특허권 보호를 위한 공적 공제제도 활성화에 기여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은 지난 4일 감사원 주관 ‘자체감사사항 콘테스트’ 에서 사전컨설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자체감사사항 콘테스트’는 감사원에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전국 자체감사기구에서 실시한 감사사항에 대해서 감사성과를 평가하고 우수 감사사항 상호 공유를 위해 도입한 대회다. 올해부터는 자체감사기구가 수행한 사전컨설팅 부문을 포함했다.
이번에 기보가 수상한 ‘특허공제사업’ 추진에 관한 사전컨설팅은 중소기업의 특허권 보호를 위하여 추진하는 특허공제사업이 신규 사업으로서 미비사항이 있음을 인지하고, 소관부서가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 감사에 의해 법적, 행정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보는 사전컨설팅에 따른 업무추진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수행범위 인정과 특허청의 발명진흥법시행령 개정을 이끌어 내 특허청의 특허공제사업 위탁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로 인해 2025년까지 2만6000개 가입기업, 1100억원의 중소기업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430억 원 특허 분쟁 지원 등을 목표로 순항 중이다.
박세규 기보 감사(사진)는 “앞으로도 감사실은 적극행정 지원활동을 통해 기보가 사회적 책무이행과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에 앞장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