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매년 ‘슈퍼 예산’을 편성한 여파로 2017~2021년 불어나는 나랏빚이 3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이후 집권한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는 임기 내 143조~181조원 늘리는 데 그쳤던 것을 감안하면 매우 큰 증가폭이다. 정부가 선심성 돈 풀기에 열중하느라 미래 세대의 빚 부담 급증은 ‘나 몰라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는 내년 국가채무를 올해보다 109조1000억원 많은 956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긴 2021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안보다도 3조5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이로써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2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내년까지 4년간 295조8000억원 늘어나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2017년 36.0%에서 내년 47.3%로, 11.3%포인트 상승한다. 이전 정부뿐 아니라 현 정부 초기까지도 재정건전성 유지의 척도로 삼아왔던 40%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빚의 증가 속도도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다. 현 정부와 비슷한 확장 재정 정책을 폈던 노무현 정부는 2003~2008년 국가채무를 143조2000억원 늘렸다. 국가채무비율은 7.0%포인트 올랐다. 현 정부 4년간 국가채무 증가폭이 노무현 정부 5년의 두 배를 넘는 셈이다.
이명박 정부(2008~2013년)에서는 국가채무와 비율이 각각 180조8000억원, 5.8%포인트, 박근혜 정부(2013~2017년) 때는 170조4000억원, 3.4%포인트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고려하면 차이는 더 커진다. 정부는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2022년에도 국가채무를 125조3000억원 늘리겠다고 했다. 계획대로라면 2022년 국가채무는 1081조3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돌파한다. 국가채무비율은 51.4%에 이를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5년 임기 내 국가채무가 421조1000억원, 국가채무비율은 15.4%포인트 증가하는 것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9년간 증가폭(351조2000억원, 9.2%포인트)의 1.2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물론 올해와 내년은 코로나19 사태로 재정 지출 확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코로나19 이전에도 나랏빚을 크게 늘렸다. 2017년부터 올해 본예산까지 늘어난 나랏빚만 145조원에 이른다.
나랏빚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 재정건전성이 무너지고 한국의 대외신인도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이어지면 앞으로 10년 안에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