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실패의 ‘불똥’이 정부가 철저히 보호하겠다던 무주택자에게까지 튀고 있다.
무주택자에 대한 주거 복지 지원책인 ‘디딤돌대출’이 대표적이다. 디딤돌대출은 무주택자가 시세 5억원 이하인 집을 살 때 연 1.55~2.4%의 낮은 금리로 주택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문제는 최근 집값 상승으로 중저가 주택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의 시세 6억원 이하 아파트 비율은 2018년 6월 53.2%였으나 올 6월 29.4%로 쪼그라들었다. 하반기엔 더 줄어들 것이란 게 부동산업계의 관측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예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가 사는 집(경기 일산서구 덕이동 하이파크시티) 정도는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있다”고 말했다가 지역 주민들로부터 “자기 집 시세조차 모른다”는 핀잔을 받기도 했다. 이 집은 최근 매매가격이 6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값 급등으로 인한 ‘복비 폭탄’도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에 장애물로 부상했다. 실거래가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내는 구조여서 집값이 오를수록 복비도 뛰어오르기 때문이다. 서울 기준 주택 매매 시 중개수수료율은 2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0.4%,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0.5%다. 9억원 이상 주택은 0.9%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책정할 수 있다. 9억원이 넘을 때는 중개사가 으레 상한요율을 요구하는 데다 거래자는 관련 규정을 잘 몰라 0.9%로 정해질 때가 많다.
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작년 10월 8억4000만원에서 올 10월 10억1000만원으로 뛰었다. 이 때문에 0.9%의 비싼 수수료를 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최진석/서민준 기자 iskra@hankyung.com